안귀령 아나운서 뉴스가 있는 저녁 백종원 “음식점 허가 문턱 높여야..”

안귀령 (1989년 ~ )은 대한민국의 아나운서이다. 2014년 1월 KBC (광주방송) 아나운서로 이적하였다. 2016년 4월 2년만에 YTN의 아나운서로 이적하여 현재 YTN의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허가제, 총량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미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창업하다 보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을 넘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과 이준석 등 국민의 힘의 행동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총량제라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본질은 앞서 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반론이 나오면 충분히 조정하여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입니다. 이준석과 국민의 힘은 공산당 비판과 색깔론에만 주력하며,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강조하되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입장표명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책임감 있고 누가 더 국민을 생각하는지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정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가제와 총량제는 그 기본적인 성격부터 다릅니다. 허가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총량제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한된 수량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검 소지를 예로 들어보면, 허가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도검을 소지할 수 있지만, 총량제는 전체적으로 도검 소지를 허용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합니다.

백종원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음식점 허가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기존 허가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구청 검토를 예시로 들어보면, 그들은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요리 실력, 자본력, 요리 아이템의 타당성, 상권의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를 늦게 받는 동안에도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요리 실력, 자본력, 요리 아이템의 타당성, 상권의 안정성을 검토할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장사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통법이나 도서 정가제와 같은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소상공인과 허가제, 총량제는 우리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원인은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미비함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허가제와 총량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인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와 경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지금 우리는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허가제, 총량제에 대한 고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더 나은 현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 허가제와 총량제의 비교]

허가제총량제

성격	특정 기준 충족하면 허가 가능	제한된 수량을 부과
예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량 부과
	허가 가능
효과	누구나 허가 가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

이 표는 허가제와 총량제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허가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총량제는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량을 부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