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 변호사 프로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출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다

*한국 세번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백기봉 변호사의 *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백기봉 변호사입니다. 백 변호사는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 중요한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기봉 변호사의 인생 여정과 그가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기봉 변호사

백기봉 변호사 프로필

1. 이름: 백기봉
2. 나이: 58세
3.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4.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 서산, 수원,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 법무부 검찰제4과 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5. 국제 경험:
   • 유엔국제 마약사무소에서 약 10년 근무
   • 국제형사공조, 범죄인인도, 유엔반부패협약, 외국인 투자 분쟁 등의 업무 수행
6. 최근 활동: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
7. 중요 업적:
   • 2023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으로 선출됨

백기봉 변호사의 이러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은 그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 법조계 및 국제 법률 분야에서 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백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며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유엔국제 마약사무소에서의 10년 근무를 통해 국제형사공조, 범죄인인도, 유엔반부패협약, 외국인 투자 분쟁 등 다양한 국제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의 전문성과 경험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세 번째 성과

백기봉 변호사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의 성과입니다. 이전에는 송상현 전 ICC 소장과 정창호 현 재판관이 이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이번 선출 과정에서는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등의 후보들과 경합을 벌여 한국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백기봉 변호사의 ICC 재판관으로서의 활약은 한국 법률계는 물론 국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ICC에서의 역할 수행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국제 법률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중요성과 역할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에 설립되어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심리와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중요성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근거해 2002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른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소의 구성 및 역할

국제형사재판소는 123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으며, 주요 언어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재판소장은 폴란드 출신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이며, 부재판소장은 페루의 루스 델 카르멘 이바녜즈 카란사가 맡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영국의 카림 칸이며, 서기장은 피터 루이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할 범죄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집니다:

1. 제노사이드 - 인종, 민족, 종교 또는 민족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멸종시키려는 행위.
2. 인도에 반한 죄 - 대규모 민간인 학살, 고문, 강제 이주 등 인간에 대한 중대한 범죄.
3. 전쟁 범죄 -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 민간인이나 포로에 대한 폭력 행위.
4. 침략 범죄 - 다른 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침략 또는 점령.

관할권 행사와 그 전제 조건

국제형사재판소는 특정 상황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전제 조건으로는 회원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검사장의 자체적인 조사 개시가 포함됩니다.

수사와 공소제기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장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준거법

재판과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 및 국제법에 의해 규제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지침을 따릅니다.

재판과 형벌

재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적절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결정되며,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합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의 집행

형이 선고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는 회원국의 협조와 지원 하에 이루어집니다.

북한에 대한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및 회원국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및 창작물에서의 언급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양한 매체와 창작물에서 언급되며, 이는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반영합니다.